충청북도의회 예결위, 반복 이월 최소화·내부차입 체계적 관리 주문 - 코리아 이슈저널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 제437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외식)는 16일 제437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8조 5,296억 원, 세입결산액 8조 7,072억 원, 세출결산액 8조 1,740억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5,332억 원이다.

예결위원들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예산의 편성·집행 결과가 적정했는지 살펴보고, 반복적인 이월과 집행 부진, 세입 미수납 관리, 지방채 및 내부차입 등 재정 운영 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2025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이 6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8% 증가한 점을 살펴보고,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인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내부차입액은 2,197억 원, 연말 내부차입 잔액은 8,9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원들은 내부차입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경우 기금의 재정여력과 향후 재정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차입 규모와 상환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위원회는 충청북도 채무에 대해 증가사유와 상환계획, 채무현황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충청북도 현재 채무액은 1조 3,866억 원으로 채무상환기간 15년 동안 연평균 1,112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당장 내년에만 1,218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커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무액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채무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에 주목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의 노력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김외식 위원장은 “결산은 집행이 끝난 예산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다음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월과 집행 부진을 줄이고, 지방채와 내부차입 등 재정부담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오는 22일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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