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백정원 의원, “학교 밖 경계선지능인 지원 공백…경남도 선제 대응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17 16:40:14
“지속적 지원체계 필요…교육에서 평생교육, 발견에서 자립으로”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백정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7일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과 근로, 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체계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2024년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전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이를 경남 인구에 단순 적용하면 도내 약 44만 명이 해당할 수 있다.
백정원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2024년 12월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을 발견하고 상담·학습지원과 정서·사회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을 언급했다.
다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상담과 교육, 사회적응, 직업능력 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학교 안에서 시작된 지원이 학교 밖에서도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기의 취업과 직업생활, 사회적응과 자립 문제까지 고려해 교육청과 평생교육기관, 복지·고용기관이 연계하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정원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체계”라며 “학교에서 시작된 지원이 졸업 이후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연결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또는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남도 역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련 법률 제정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남의 실태와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복지·고용을 연계한 대응체계와 관련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제는 상위법 제정을 기다리기보다 경남의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며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발견에서 자립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남도는 더 이상 제도적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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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백정원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백정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7일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경남도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과 근로, 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체계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2024년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전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이를 경남 인구에 단순 적용하면 도내 약 44만 명이 해당할 수 있다.
백정원 의원은 경남교육청이 2024년 12월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을 발견하고 상담·학습지원과 정서·사회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을 언급했다.
다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상담과 교육, 사회적응, 직업능력 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의원은 학교 안에서 시작된 지원이 학교 밖에서도 단절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기의 취업과 직업생활, 사회적응과 자립 문제까지 고려해 교육청과 평생교육기관, 복지·고용기관이 연계하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정원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체계”라며 “학교에서 시작된 지원이 졸업 이후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연결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또는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경남도 역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련 법률 제정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남의 실태와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교육·복지·고용을 연계한 대응체계와 관련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제는 상위법 제정을 기다리기보다 경남의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먼저 준비해야 한다”며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발견에서 자립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경남도는 더 이상 제도적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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