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본격 돌입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7 16:45:17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도시철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경옥)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도시철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을 심사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하경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경위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점을 살피며, 교육 참여가 지역 에너지기업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결산 전반을 살피며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을 줄이고, 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결산 전반에서 반복되는 불용액과 이월사업을 지적하며,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속사업이 다음 연도로 반복 이월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별 진행률과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결산자료에 사업별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관련해 냉장고와 에어컨 실외기 등 기존 점검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 요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해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배송시스템은 일률적인 방식보다 시장별 여건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각 시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정근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국방벤처센터와 방산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살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을 세밀하게 설계해 불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판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제품 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해 기업의 제품 인증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살피며, 사업의 효과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폭염의 원인을 줄일 수 있는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영업 지원 정책 관련해서는 반복적인 지원보다 경영 개선과 재기, 새로운 도전을 돕는 방향으로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김신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2018년 사업 계획 당시의 연구 수요가 현재의 산업 환경과 변화된 흐름에도 부합하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수소충전소가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로 운영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향후 운영비용과 이용 규모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차 보급과 수소산업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지방이전투자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 환수에 이르기 전에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이행 상황과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전 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종료와 관련해서는 5년간의 사업 성과와 자산 활용, 기존 이용자 대책을 명확히 정리해 향후 기술 실증사업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4%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일반회계와 차별화되는 과학기술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가입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살피고, 자부담을 낮춰 가입률을 높인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장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기공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 고질적인 체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8일에는 교통국, 건설주택국, 도시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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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경옥)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도시철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을 심사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하경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경위와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점을 살피며, 교육 참여가 지역 에너지기업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결산 전반을 살피며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을 줄이고, 재정 운용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결산 전반에서 반복되는 불용액과 이월사업을 지적하며,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예산 편성은 다른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계속사업이 다음 연도로 반복 이월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별 진행률과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결산자료에 사업별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등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관련해 냉장고와 에어컨 실외기 등 기존 점검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 요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해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배송시스템은 일률적인 방식보다 시장별 여건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각 시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정근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국방벤처센터와 방산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살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을 세밀하게 설계해 불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판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제품 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해 기업의 제품 인증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살피며, 사업의 효과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폭염의 원인을 줄일 수 있는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자영업 지원 정책 관련해서는 반복적인 지원보다 경영 개선과 재기, 새로운 도전을 돕는 방향으로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김신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2018년 사업 계획 당시의 연구 수요가 현재의 산업 환경과 변화된 흐름에도 부합하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수소충전소가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로 운영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향후 운영비용과 이용 규모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소차 보급과 수소산업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지방이전투자보조금과 관련해 보조금 환수에 이르기 전에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이행 상황과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전 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종료와 관련해서는 5년간의 사업 성과와 자산 활용, 기존 이용자 대책을 명확히 정리해 향후 기술 실증사업에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4%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일반회계와 차별화되는 과학기술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가입 실적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살피고, 자부담을 낮춰 가입률을 높인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장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기공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 고질적인 체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오는 8일에는 교통국, 건설주택국, 도시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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