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심영석 도의원, 농정국 세외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주문 - 코리아 이슈저널

예산현액․징수결정액 24억 원 차이…정산 관리강화 촉구

▲ 심영석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심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6)은 7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정국 세외수입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정확성과 보조사업 정산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025회계연도 농정국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9억 9,139만 원, 징수결정액 124억 1,558만 원으로 약 24억 2,419만 원, 24.3%의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농업정책과와 스마트농업과의 차액이 전체의 약 80.7%를 차지했다.

이에 농정국은 일부 시·군의 보조사업 정산이 늦어지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도 차원의 정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은 최근 징수실적과 정산계획을 반영해 보다 정확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시·군 정산 관리도 강화해 세입예산과 실제 징수 규모 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가뭄 대응과 관련해 군부대 저수지와 용수원, 기존 수관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심 의원은 “기존 군부대 용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별도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을 줄이고 가뭄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도내 군부대 저수지와 용수원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농정국은 군부대 내부 시설 활용에는 보안 등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실제 활용 가능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전에 검토하고, 가뭄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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