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부산시의원, “도시철도 빠진 ‘대중교통 전면 재검토’, 전면이라 할 수 있나” - 코리아 이슈저널

약 7억 원 연구용역에 도시철도 제외…버스·도시철도 통합 관점의 과업 재설계 촉구

▲ 최은영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2선거구)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9월 3일 열린 제339회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혁신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약 7억 원 규모의‘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연구용역’에 대해 도시철도와 마을버스를 포함한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과업 범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용역 명칭은‘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이지만 현재 과업 범위에는 도시철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20년 동안 도시철도 노선과 이용률이 확대되고 버스와 도시철도의 환승 체계도 더욱 긴밀해진 만큼, 버스만을 중심으로 부산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버스 노선과 도시철도 노선의 중복, 환승거점과 연계노선, 배차 및 운행시간 조정은 시민이 체감하는 이동시간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좌우한다. 최 의원은 개별 교통수단의 수익성과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버스와 도시철도를 하나의 대중교통망으로 보고 시민의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이동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 수행된 교통 관련 연구용역과 이번 용역의 중복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미 확보된 조사·통계·연구 결과는 적극 활용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로운 용역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와 최근 변화된 교통 환경에 대응하는 과제에 집중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버스업체의 권역별 대형화·법인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규모의 경제와 경영 효율성만을 앞세울 경우 업체의 독점 가능성이 커지고, 노선운영과 재정지원 과정에서 부산시의 정책적·재정적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형 법인화가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과 노동환경, 시민 이동권, 공공성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도시철도와 버스의 연계·환승체계, 노선 중복 조정, 시민 이동권, 대형 법인화에 따른 공공성 및 부산시 협상력 등을 과업에 명확히 포함하고, 용역 추진 과정에 시민과 교통노동자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의원은“7억 원을 들여 부산 대중교통을 전면 재검토한다면 이름에 걸맞은 범위와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도시철도를 제외한 채 시내버스 운영체계만 보는 것은 시민이 실제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모습을 반쪽만 보는 것과 다름없다고“라고 지적했다. 이어“이번 용역이 업체 구조 개편을 위한 논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시민의 이동권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부산의 미래 교통체계를 설계하는 실질적인 정책 로드맵이 될 수 있도록 과업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