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민경우 도의원, “농기계 지원, 보조비율 조정해서라도 농가 수요 더 담아야” - 코리아 이슈저널

밀양 농기계 지원 490여 농가 신청…실제 선정은 약 110농가에 그쳐

▲ 민경우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민경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밀양2)은 7일 열린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농정국 결산심사에서 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 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수혜 농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밀양에서는 농기계 지원을 희망하는 약 490농가가 신청했지만, 실제 선정된 농가는 약 110농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청 농가 4곳 중 3곳 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인 만큼, 현장의 수요와 현재 사업규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재정여건상 모든 농업지원사업의 예산을 계속 늘리기 어렵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면 단순히 사업량을 줄이는 방식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간 재원분담 방식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특히 밀양처럼 사업 수요가 충분하고 시·군에서도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농가의 자부담은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도비 부담률을 일부 낮추고 시·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같은 도비를 활용해 더 많은 농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사업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도비를 마중물로 활용해 시·군의 추가 참여를 이끌어내고 실제 지원받는 농가를 늘릴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 의원은 “농업정책은 예산 규모 자체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이 필요할 때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경남도가 농기계뿐만 아니라 시설원예 난방기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농업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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