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지정재원잉여금 활용 안 해 기금 목적성 상실”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6:45:05
7일 조현신 의원, 결산심사서 불용액 부적절한 회계 처리 지적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한 통영 통제영 수국프로젝트가 2025회계연도 전액 불용한 7억 500만 원을 ‘지정재원잉여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에 넣어 ‘목적재원’의 목적성을 상실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지정재원잉여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연도에 교부된 지정재원(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금액이, 사용목적이 분명한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에 섞여 혼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법정잉여금 통계목이다.
조 의원은 “목적재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회계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한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는 기조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번 전액 불용처리 등은 경남도와 통영시 모두 크나큰 타격이자 이미지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뿐 아니라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향후 이런 사례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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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조현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조현신 의원(국민의힘․진주3)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한 통영 통제영 수국프로젝트가 2025회계연도 전액 불용한 7억 500만 원을 ‘지정재원잉여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에 넣어 ‘목적재원’의 목적성을 상실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지정재원잉여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연도에 교부된 지정재원(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반납하거나 이월하지 않고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하는 금액이, 사용목적이 분명한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에 섞여 혼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법정잉여금 통계목이다.
조 의원은 “목적재원을 불용처리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회계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한 행안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는 기조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번 전액 불용처리 등은 경남도와 통영시 모두 크나큰 타격이자 이미지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뿐 아니라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향후 이런 사례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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