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근 경상남도의원, “해양쓰레기 조사 용역, 단순 현황 파악 그쳐선 안 돼” - 코리아 이슈저널

부산 등 낙동강 인접 지자체 간 처리 책임 및 비용 분담 방안 반영해야

▲ 김이근 경상남도의원, “해양쓰레기 조사 용역, 단순 현황 파악 그쳐선 안 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이근 의원(창원8, 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해양쓰레기 발생 및 분포 조사 용역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부산광역시와의 공동 대응 및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번 연구용역 예산이 1억 원으로, 지난 2019년 추진된 조사 용역 예산 2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김 의원은 “낙동강을 따라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낙동강 인접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광역적인 문제”라며 “이번 용역이 단순히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분포를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지자체 간 처리 책임과 비용 분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논리가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번 용역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해양 퇴적물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 퇴적물은 해양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에서 전면 제외해서는 안 된다”며 “전체 해역에 대한 일괄 조사가 어렵다면 오염 우려가 높은 해역부터 우선 조사하는 등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 퇴적물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향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 퇴적물 조사와 정화 대책을 함께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해양쓰레기 문제는 행정구역을 넘어 발생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단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가지고 경남도가 부산 등 인접 지자체와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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