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양해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지역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 코리아 이슈저널

보훈수당 지원수준 점검 및 시군 간 격차 해소 촉구

▲ 경남도의회 양해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지역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국민의힘, 진주2)은 2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지원 수준 점검과 시군 간 지원 격차 해소, 도 차원의 보훈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

양 의원은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며 “경남도의 지원 수준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내 시군별 보훈수당 지급액이 달라 같은 국가유공자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군 간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인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양 의원은 “보훈정책은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의료·문화·복지·​생활 편의 등 보훈대상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예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경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도 단위 보훈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훈대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종합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시군별 보훈수당 지원 현황과 다른 시·도 사례를 면밀히 살펴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보훈복지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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