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해 현장 주문 즉시 실행... 도정 성과도 이어간다
-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6-08-24 16:50:27
통영·거제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씩... 현장 주문·제도개선 속도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4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확인된 주민 불편과 제도적 미비점은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수상과 무역수지 46개월 연속 흑자 등 최근 경남의 경제·고용 지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이날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통영시와 거제시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교부금은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등에 활용된다.
현장 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 통영 현장 방문 당시 자원봉사단체의 이동 불편을 들은 박 지사가 차량 지원을 주문한 데 따라, 경남도는 시군에 관용버스 지원을 요청하고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협조를 확대해 자원봉사 현장에 차량이 신속히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 연접 공동주택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지점이 지목상 임야가 아닌 공동주택 부지 등인 경우 현행 산림재해 복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 경남도는 주민 대피, 자연재난 원인 명확, 전문복구 필요, 입주민 자체복구 곤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기준 신설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농작물 피해도 거제 포도 등 과수 피해를 포함해 빠짐없이 조사·입력하도록 했다.
수해 응급복구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박 지사는 “공공시설 복구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특히 전기와 수도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부터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전으로 급수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공동주택에는 전력 복구와 함께 물탱크·급수차·생수 지원을 이어간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하천 관리와 재난대응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박 지사는 하천수로의 잡목과 쓰레기가 물길을 막은 사례를 지적하며, 복개하천은 연 2회 등 일정 주기로 청소·정비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또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 예방·응급대응·사후대책은 물론 조직·기구·기능과 대응매뉴얼까지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남은 올해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인 광역 지방정부 부문 대상을 수상해 2024년 대통령상인 종합대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했으며, 무역수지도 4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 지사는 “경남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일자리와 수출의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회발전특구 기존 지정 상한인 200만 평을 모두 채운 만큼 추가 지정 기회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또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에 경남의 주력산업인 SMR과 우주·항공이 포함된 만큼, 정부 R&D와 산업지원이 도내 기업과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지사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주도 성장과 지방재정분권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에 배분될 재원을 중앙정부가 별도 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재정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지방주도 성장 기조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와 의견을 공유해 오는 26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입장을 전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현안 특별법 등 경남 주요 현안도 함께 건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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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국본부장회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24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수해복구 현장에서 확인된 주민 불편과 제도적 미비점은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일자리대상 3년 연속 수상과 무역수지 46개월 연속 흑자 등 최근 경남의 경제·고용 지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이날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통영시와 거제시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교부금은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등에 활용된다.
현장 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 통영 현장 방문 당시 자원봉사단체의 이동 불편을 들은 박 지사가 차량 지원을 주문한 데 따라, 경남도는 시군에 관용버스 지원을 요청하고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협조를 확대해 자원봉사 현장에 차량이 신속히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 연접 공동주택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지점이 지목상 임야가 아닌 공동주택 부지 등인 경우 현행 산림재해 복구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 경남도는 주민 대피, 자연재난 원인 명확, 전문복구 필요, 입주민 자체복구 곤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지원기준 신설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농작물 피해도 거제 포도 등 과수 피해를 포함해 빠짐없이 조사·입력하도록 했다.
수해 응급복구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박 지사는 “공공시설 복구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특히 전기와 수도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부터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전으로 급수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공동주택에는 전력 복구와 함께 물탱크·급수차·생수 지원을 이어간다.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하천 관리와 재난대응체계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박 지사는 하천수로의 잡목과 쓰레기가 물길을 막은 사례를 지적하며, 복개하천은 연 2회 등 일정 주기로 청소·정비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또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 예방·응급대응·사후대책은 물론 조직·기구·기능과 대응매뉴얼까지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남은 올해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인 광역 지방정부 부문 대상을 수상해 2024년 대통령상인 종합대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했으며, 무역수지도 4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 지사는 “경남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일자리와 수출의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회발전특구 기존 지정 상한인 200만 평을 모두 채운 만큼 추가 지정 기회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또 지난 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에 경남의 주력산업인 SMR과 우주·항공이 포함된 만큼, 정부 R&D와 산업지원이 도내 기업과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지사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주도 성장과 지방재정분권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에 배분될 재원을 중앙정부가 별도 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재정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지방주도 성장 기조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와 의견을 공유해 오는 26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입장을 전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현안 특별법 등 경남 주요 현안도 함께 건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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