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에 신뢰를 더하다]SH, 보상 대상자 위한 ‘찾아가는 세무 상담’ 시행 - 코리아 이슈저널

대규모 보상사업 본격화…과다 납세·가산세 우려 해소 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서 1:1 무료 상담 시범 운영

▲SH 협업 세무사인 김용희 세무사(왼쪽)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보상 대상자에게 찾아가는 보상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출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보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상 대상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보상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제기되는 세무 관련 부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상 대상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대규모 보상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보상금과 관련한 세무 문의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세무 지식 부족으로 인한 과다 납세, 신고 누락,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SH는 보상 사업과 연계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보상 대상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SH는 지난 12월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1:1 개별 방식의 ‘찾아가는 보상 세무 상담’을 운영했다. 상담에서는 보상금 수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기본적인 세무 사항과 신고 절차, 보상 유형별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향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보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협업 세무사(세무사 김용희)를 지정해 ▶개별 협의 과정과 연계한 유·무선 상담 ▶현장 방문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상담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황상하 SH 사장은 “현장 중심의 세무 상담을 통해 보상 대상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보상 세무 상담 서비스’는 보상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SH의 현장 중심 행정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보상금은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세무 부담에 대한 불안이 크지만, 전문 상담을 통해 사전 대응이 가능해지면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을 줄일 수 있다. SH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상담 수요와 만족도를 점검하고, 보상 대상자의 체감 효과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SH는 보상 대상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보상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세무·행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보상 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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