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마을기업 활성화 정책 제안 국회 토론회 [LOCAL is ALIVE]』 개최!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6-10 17:30:06
오는 8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앞두고, 마을기업 활성화 정책 과제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6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을기업 활성화 정책 제안 국회 토론회 [LOCAL is ALIVE]’를 개최했다.
이달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가 주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오는 8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와 우수 마을기업의 성공 모델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그동안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지침에 따라 운영되면서 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과 사업 방향이 흔들리는 등 안정적인 육성·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2024년 11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률안은 마을기업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 만인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제를 맡은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마을기업 활성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마을기업 법·제도와 지원정책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했다. 전 실장은 지정제도의 단계적 개편(인가·신고제 전환 및 재정지원 분리), 시·도 중심의 지역생태계 연계 거버넌스 구축,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체계 고도화, 공공구매 등 판로 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마을기업 성공 방정식 : 무엇이 마을기업을 살리는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철훈 지역과소셜비즈 대표는 마을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다섯 가지 요소로 운영역량(사람), 공공시장 진출, 성장단계별 지원, 청년 혁신, 지역 연계를 제시하며, “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마을기업을 만드는 시대를 넘어 성공하는 마을기업을 키우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성 ㈜크랜베리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전문가 토론에는 강상욱 한라산아래 첫마을 대표(제주), 이경선 칠리단청년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충북), 이미옥 청춘드림 대표(광주), 염성욱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박미란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주무관이 참여했다. 강상욱 대표는 대표자 고령화와 인력 유입 부족, 파편화된 분산 운영, 재정 역량과 전문 인력의 부족 등 현장이 직면한 한계를 짚고, 청년과의 세대 간 협업, 기업 간 연대·규모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공공 인프라 중심의 판로 혁신을 제안했다.
이경선 이사장은 충북에서 처음 지정된 청년 마을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청년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더 큰 지원금보다 더 많은 연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청년 사업자 조직화·협업 지원, 정주 환경 조성, 청년 마을기업과 기존 마을기업을 잇는 세대통합형 지원을 제안했다.
이미옥 대표는 광주 발산마을 ‘청춘샌드위치’ 운영 사례를 통해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일하는 세대 연계 모델을 소개하고,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의 연계 확대를 제안했다.
염성욱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인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하며, “8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미란 충청남도 주무관은 충남의 마을기업 현황과 사회연대경제 지원 기반을 소개하며, 읍·면·동 단위의 상향식 사업 발굴, 성과 측정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지만, 그동안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운영되며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이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법이 제정된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마련과 예산 확보, 제도 보완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과 현장 사례가 향후 제도 설계와 사업 운영에 의미 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상현 의원, 성일종 의원, 박수민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과 손찬 한국마을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마을기업인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해 마을기업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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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기업 활성화 정책 제안 국회 토론회 [LOCAL is ALIVE]』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6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마을기업 활성화 정책 제안 국회 토론회 [LOCAL is ALIVE]’를 개최했다.
이달희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가 주관,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오는 8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와 우수 마을기업의 성공 모델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그동안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지침에 따라 운영되면서 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과 사업 방향이 흔들리는 등 안정적인 육성·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2024년 11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률안은 마을기업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 만인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제를 맡은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마을기업 활성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마을기업 법·제도와 지원정책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했다. 전 실장은 지정제도의 단계적 개편(인가·신고제 전환 및 재정지원 분리), 시·도 중심의 지역생태계 연계 거버넌스 구축,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체계 고도화, 공공구매 등 판로 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마을기업 성공 방정식 : 무엇이 마을기업을 살리는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철훈 지역과소셜비즈 대표는 마을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다섯 가지 요소로 운영역량(사람), 공공시장 진출, 성장단계별 지원, 청년 혁신, 지역 연계를 제시하며, “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마을기업을 만드는 시대를 넘어 성공하는 마을기업을 키우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성 ㈜크랜베리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전문가 토론에는 강상욱 한라산아래 첫마을 대표(제주), 이경선 칠리단청년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충북), 이미옥 청춘드림 대표(광주), 염성욱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박미란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주무관이 참여했다. 강상욱 대표는 대표자 고령화와 인력 유입 부족, 파편화된 분산 운영, 재정 역량과 전문 인력의 부족 등 현장이 직면한 한계를 짚고, 청년과의 세대 간 협업, 기업 간 연대·규모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공공 인프라 중심의 판로 혁신을 제안했다.
이경선 이사장은 충북에서 처음 지정된 청년 마을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청년 마을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더 큰 지원금보다 더 많은 연결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청년 사업자 조직화·협업 지원, 정주 환경 조성, 청년 마을기업과 기존 마을기업을 잇는 세대통합형 지원을 제안했다.
이미옥 대표는 광주 발산마을 ‘청춘샌드위치’ 운영 사례를 통해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일하는 세대 연계 모델을 소개하고,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의 연계 확대를 제안했다.
염성욱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인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하며, “8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미란 충청남도 주무관은 충남의 마을기업 현황과 사회연대경제 지원 기반을 소개하며, 읍·면·동 단위의 상향식 사업 발굴, 성과 측정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11년부터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지만, 그동안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운영되며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이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법이 제정된 만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시행령 마련과 예산 확보, 제도 보완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과 현장 사례가 향후 제도 설계와 사업 운영에 의미 있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상현 의원, 성일종 의원, 박수민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과 손찬 한국마을기업협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마을기업인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해 마을기업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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