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 의무화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의무 등록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건의안 채택

▲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위한 등록 의무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관리 및 등록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위한 등록 의무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영유아와 어린이 급식 안전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은 영양사가 없는 특정 소규모 급식소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영양 공급 불균형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및 어린이 급식 안전을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과 달리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규모 시설 급식소의 등록과 관리를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영양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부족할 시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급식 및 영양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요성과 사업 대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도의회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관리 및 등록 의무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급식 안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먹거리 안전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촘촘한 먹거리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