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강성중 도의원 ＂교복 지원, 현물 지급에서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바꿔야＂ - 코리아 이슈저널

지원 취지 살려 수요자가 직접 선택하는 지원체계 마련해야

▲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교육비지원 사업의 교복 지원방식을 점검하며, 현재의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현금이나 바우처 등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로 약 191억 원이 집행된 가운데, 강 의원은 높은 집행실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복 지원이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복 지원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느냐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한 교복을 얼마나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현재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급 방식이 변화한 학교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주관구매 방식은 학교가 업체 선정과 계약 등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학교가 정한 구매방식과 업체를 이용해야 해 선택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복 물려주기가 이뤄지면서 학생마다 실제로 필요한 교복 품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교복을 물려받아 상·하의나 셔츠 등 일부 품목만 새로 구입하면 되는 학생도 있는 만큼, 모든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 현물 지급하는 방식이 실제 수요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교복을 물려받아 일부 품목만 필요한 학생에게 전체 교복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품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현금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원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역시 업체 선정과 계약 등 교복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학교주관구매 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 현금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교복 형태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장형 교복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실제 학교생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생활형 교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성중 의원은 끝으로 "교복 지원의 목적은 교복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학생마다 필요한 품목이 다른 현실을 반영해 현물 지급 중심의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현금이나 바우처 등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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