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직 제주도의원, ‘민생회복 추경인데 관광 민생은 없다. 효과 검증 없는 홍보예산부터 손봐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7-22 19:05:27
“감사 프로모션 예산 효과 검증 촉구…“집행률 99%가 성과 99%는 아니다”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22일 관광교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회복을 내세운 추경이지만 정작 제주 민생의 핵심인 관광 분야는 사실상 빠졌다"며 관광예산의 방향성과 사업 효과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을 이름으로 내세우며 도 전체 예산을 4,615억 원 증액했지만, 관광교류국 일반회계 증액은 1억5천만 원으로 0.42%에 불과하다"며 "관광이 제주 경제와 민생의 중심인데도 관광 분야가 추경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된 디지털 관광증 사업(15억 원)과 감사 프로모션 사업(10억 원)을 언급하며 "민생회복 예산이라면 소상공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네이버·항공사 공동 프로모션과 개별 관광객 리워드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며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 프로모션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8억 원을 편성해 상반기에 99%를 집행한 뒤 이번 추경에서 다시 10억 원을 증액했다"며 "그러나 방문객 증가와 도내 카드 소비 유발 효과 등 사업 성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업비를 모두 썼다는 사실만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집행률 99%가 성과 99%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 프로모션 예산 가운데 네이버·항공사 공동 프로모션과 관광객 리워드에 사용되는 금액, 그리고 실제 도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금액을 구분한 자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 리워드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나 도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류 장치가 없다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관광객과 플랫폼을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제주관광공사 사업과 관련해서도 "홍보와 마케팅이 관광에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집행률만 높다고 정책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쉬운 홍보사업은 빠르게 집행하고 상대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주민 체감사업은 뒤로 미루는 방식은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가 성과보다 집행 편의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관광객 유치 지원도 지역화폐 등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환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광객도 환영하고 도민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관광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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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22일 관광교류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생회복을 내세운 추경이지만 정작 제주 민생의 핵심인 관광 분야는 사실상 빠졌다"며 관광예산의 방향성과 사업 효과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을 이름으로 내세우며 도 전체 예산을 4,615억 원 증액했지만, 관광교류국 일반회계 증액은 1억5천만 원으로 0.42%에 불과하다"며 "관광이 제주 경제와 민생의 중심인데도 관광 분야가 추경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된 디지털 관광증 사업(15억 원)과 감사 프로모션 사업(10억 원)을 언급하며 "민생회복 예산이라면 소상공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네이버·항공사 공동 프로모션과 개별 관광객 리워드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며 "도민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 프로모션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8억 원을 편성해 상반기에 99%를 집행한 뒤 이번 추경에서 다시 10억 원을 증액했다"며 "그러나 방문객 증가와 도내 카드 소비 유발 효과 등 사업 성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업비를 모두 썼다는 사실만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집행률 99%가 성과 99%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 프로모션 예산 가운데 네이버·항공사 공동 프로모션과 관광객 리워드에 사용되는 금액, 그리고 실제 도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금액을 구분한 자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 리워드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나 도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류 장치가 없다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관광객과 플랫폼을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서 제주관광공사 사업과 관련해서도 "홍보와 마케팅이 관광에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집행률만 높다고 정책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쉬운 홍보사업은 빠르게 집행하고 상대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주민 체감사업은 뒤로 미루는 방식은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가 성과보다 집행 편의에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남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관광객 유치 지원도 지역화폐 등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환류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광객도 환영하고 도민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관광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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