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 개회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9 19:15:1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안건 의결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인미동)는 9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했으며, 앞서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도 의결했다.
인미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주요 사업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된 것과 관련해, 차입에 따른 재정부담과 향후 상환계획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상금리와 차입조건,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회가 차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에서는 시청사 공유재산 임대료의 산정 및 환급 과정을 점검하며, 관련 기준의 변동사항이 임대료 산정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료 환급 사례를 계기로 시 전체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산정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다수의 위탁사업에서 집행잔액과 이자 등이 이번 추경 세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미 정산과 반납액이 확정된 위탁사업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별 정산과 세입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고제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3)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추가 재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한 사유를 점검했다. 이자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차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재원을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대청호 마라톤 대회 예산이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확인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화생명볼파크 증축과 관련해 현재도 경기 시 주변 주차난과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증축에 따른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주차대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 시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미 위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 사업이 적정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관련 용역과 추진계획이 마련돼 있었던 만큼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대상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국비 지원이 먼저 이뤄진 뒤 시비가 추경에 편성된 점을 짚었다. 국비 공모사업이라도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의회의 예산 심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을 사전에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원 이후 실제 창작활동이 이뤄지는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성 위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에서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자생단체 간 지원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연찬회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제2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직장인 힐링페스티벌의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을 지적했다. 추경에 신규 행사를 편성한 필요성을 충분히 살피고,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행사 운영과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이 일부 자치구에 집중된 점을 짚으며, 자치구별 여건 차이가 어르신 체육복지의 지역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치구의 원인을 살피고 공모 준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간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권인호 위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 0시 축제 취소에 따라 축제 안전관리 예산이 감액된 점을 확인하고, 다른 대규모 축제와 행사의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하반기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정된 만큼 특정 축제의 취소가 안전관리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사별 인파관리와 CCTV 관제 등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행사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 앞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1건을 의결했다. 조례안 1건과 동의안 7건은 원안가결하고,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부결했으며,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월드컵볼링장 민간자본 유치(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은 심사를 보류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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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인미동)는 9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했으며, 앞서 심사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도 의결했다.
인미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주요 사업에 금융기관채가 편성된 것과 관련해, 차입에 따른 재정부담과 향후 상환계획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상금리와 차입조건, 원리금 상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회가 차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에서는 시청사 공유재산 임대료의 산정 및 환급 과정을 점검하며, 관련 기준의 변동사항이 임대료 산정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료 환급 사례를 계기로 시 전체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산정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다수의 위탁사업에서 집행잔액과 이자 등이 이번 추경 세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미 정산과 반납액이 확정된 위탁사업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별 정산과 세입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고제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3)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추가 재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한 사유를 점검했다. 이자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차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재원을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대청호 마라톤 대회 예산이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확인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화생명볼파크 증축과 관련해 현재도 경기 시 주변 주차난과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증축에 따른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주차대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여 시민과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미 위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 사업이 적정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관련 용역과 추진계획이 마련돼 있었던 만큼 예산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대상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국비 지원이 먼저 이뤄진 뒤 시비가 추경에 편성된 점을 짚었다. 국비 공모사업이라도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의회의 예산 심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을 사전에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원 이후 실제 창작활동이 이뤄지는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대성 위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행정자치국 소관 심사에서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자생단체 간 지원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연찬회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제2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직장인 힐링페스티벌의 준비기간이 촉박한 점을 지적했다. 추경에 신규 행사를 편성한 필요성을 충분히 살피고,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행사 운영과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이 일부 자치구에 집중된 점을 짚으며, 자치구별 여건 차이가 어르신 체육복지의 지역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치구의 원인을 살피고 공모 준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간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권인호 위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에서 0시 축제 취소에 따라 축제 안전관리 예산이 감액된 점을 확인하고, 다른 대규모 축제와 행사의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하반기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예정된 만큼 특정 축제의 취소가 안전관리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사별 인파관리와 CCTV 관제 등 현장 안전관리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규모 행사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 앞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1건을 의결했다. 조례안 1건과 동의안 7건은 원안가결하고, '대전광역시 공예품대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관광기념품 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전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부결했으며,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월드컵볼링장 민간자본 유치(기부채납) 공유재산 취득)'은 심사를 보류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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