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김완식 의원, 통합돌봄 대응 위한 복지행정 전문성 강화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사회복지 분야 세출 1조 4,243억 원… 청주시 전체 세출의 34.7%

▲ 김완식 의원 위원회 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완식 의원은 9일 열린 제10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체계 강화를 청주시에 촉구했다.

통합돌봄은 개인별 욕구와 생활환경을 파악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건강·일상생활 돌봄·자립·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공개된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의 82.4%가 다른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며, 읍·면·동의 전담인력이 부족하면 돌봄 대상자를 적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의 2025회계연도 총세출액은 4조 1,027억 원이며,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1조 4,243억 원으로 전체의 34.7%를 차지한다”며 “사회복지는 청주시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분야”라고 강조했다.

현재 청주시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321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4급은 한 명도 없으며, 5급은 8명, 6급은 72명이다.

김 의원은 “특정 직렬의 승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10년, 20년간 축적한 위기 해결 경험과 전문성이 국·과장급의 정책 결정과 부서 간 조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과 업무량, 담당 사업 수, 복지대상자 규모, 업무 복잡성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조직진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기준 강화 △부서 간 중복 협의와 업무 전가를 줄이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원스톱 조정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 복지행정도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가’를 넘어 ‘얼마나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통합돌봄이 제도의 이름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진짜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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