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교육위 반복 이월·불용, 잉여금 등 재정운용 개선 주문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1 19:20:18
본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 건 등 심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본청을 시작으로 11일까지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 건을 심사했다.
교육위는 이번 회기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2025회계연도 충북교육청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4조 16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4% 증가했다. 세입은 4조 115억 원, 세출은 3조 8,313억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80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174억 원이다.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의 편성·집행과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박진희 위원장(청주15)은 성과지표 달성률만으로 정책성과를 판단하지 않도록 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치 산정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측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결산자료 작성 시 명시이월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조중근 부위원장(충주3)은 낙찰차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큰 358억 2,000만 원에 달한 점을 지적하며, 활용가능한 재원은 적기에 감액해 필요한 교육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당부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특수교육원 감성교육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규모에 비해 2년에 걸친 사업기간과 15억 원의 사업비가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사업기간과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상선 의원(음성1)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상담·치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곽 의원은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의 체험버스 구입 지연과 관련해 “추가 예산이 투입될 상황인 만큼 대체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구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증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고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과 관련해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AI·디지털 시대에 맞춰 불필요한 인쇄물 제작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규 의원(비례)은 순회교사의 업무 부담과 잦은 이동을 고려해 수당 확대 등 순회교사와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독서교육·독서문화 사업과 관련해 “본청과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일부 사업이 유사·중복되고 있다”며 “기관별 기능과 수혜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업무분담과 사업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근 의원(청주6)은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약 335억 원에서 2025년 약 1,174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불용 원인 분석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직속기관의 집행잔액이 약 9억 5,000만 원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정된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엄문섭 의원(비례)은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업의 반복적 이월 방지를 위해 사업 시기와 예산 편성·집행 구조를 재검토하고 연도 내 집행을 주문했다.
최충진 의원(청주3)은 저경력·원거리 근무직원의 실질적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별 탄력적 지원기준 마련과 신청절차 간소화, 지원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진로교육원의 대학 연계 미리캠퍼스 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이 대학의 다양한 학과를 미리 체험하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단순한 집행률이나 성과지표 달성률에 머무르지 않고,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환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사 안건들은 22일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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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의회 교육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본청을 시작으로 11일까지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 건을 심사했다.
교육위는 이번 회기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2025회계연도 충북교육청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4조 16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4% 증가했다. 세입은 4조 115억 원, 세출은 3조 8,313억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80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174억 원이다.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의 편성·집행과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박진희 위원장(청주15)은 성과지표 달성률만으로 정책성과를 판단하지 않도록 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치 산정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측정할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결산자료 작성 시 명시이월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 자료의 정확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조중근 부위원장(충주3)은 낙찰차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큰 358억 2,000만 원에 달한 점을 지적하며, 활용가능한 재원은 적기에 감액해 필요한 교육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당부했다.
조 부위원장은 또 특수교육원 감성교육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 규모에 비해 2년에 걸친 사업기간과 15억 원의 사업비가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사업기간과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상선 의원(음성1)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상담·치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곽 의원은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의 체험버스 구입 지연과 관련해 “추가 예산이 투입될 상황인 만큼 대체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구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꽃임 의원(제천1)은 증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관련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고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과 관련해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AI·디지털 시대에 맞춰 불필요한 인쇄물 제작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규 의원(비례)은 순회교사의 업무 부담과 잦은 이동을 고려해 수당 확대 등 순회교사와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독서교육·독서문화 사업과 관련해 “본청과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일부 사업이 유사·중복되고 있다”며 “기관별 기능과 수혜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업무분담과 사업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근 의원(청주6)은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약 335억 원에서 2025년 약 1,174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불용 원인 분석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직속기관의 집행잔액이 약 9억 5,000만 원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정된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엄문섭 의원(비례)은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업의 반복적 이월 방지를 위해 사업 시기와 예산 편성·집행 구조를 재검토하고 연도 내 집행을 주문했다.
최충진 의원(청주3)은 저경력·원거리 근무직원의 실질적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별 탄력적 지원기준 마련과 신청절차 간소화, 지원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진로교육원의 대학 연계 미리캠퍼스 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이 대학의 다양한 학과를 미리 체험하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단순한 집행률이나 성과지표 달성률에 머무르지 않고,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환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사 안건들은 22일 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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