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선 광산구의원, “선운 주차복합청사 신축, 공공용지 매각 아닌 다른 방안 찾아야”` - 코리아 이슈저널

광산구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유재산 관리 필요

▲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11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승선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구정질문을 통해 어룡동 주차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선암동 공공용지 매각 타당성 검토 및 공유재산 관리방향을 질의했다.

광산구는 선운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해 청사 예정부지로 선암동에 2,090㎡ 규모의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있다. 광산구는 2019년 해당부지를 약 15억 5,000만 원에 매입했으며, 당시 약 2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며 이를 ‘공공성 확장’으로 평가했다.

이후 주민 요구에 따라 청사 건립 방향이 바뀌면서 기존 해당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해 선운2지구에 주차복합청사를 신축․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차복합청사의 총사업비는 약 176억 원이며, 해당부지 매각 예상금액은 약 77~78억 원이다.

백승선 의원은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청사 이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공공재산을 처분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사 건립 재원 조달방식을 문제 삼았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용지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며, 국․시비 확보나 지방채 등 다른 재원 방안과의 비교․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용지 보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광산구의 변화가 예정된 만큼 장래 행정수요와 대체부지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산구 차원의 전략적 공유재산 관리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공유재산 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부서의 활용수요와 대체부지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선 의원은 “청사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매각이 최선인지는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한번 팔고 나면 그 선택지는 사라지는 만큼, 주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인지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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