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간담회 개최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7 19:55:03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논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 강해정·김명숙·박범종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종사자 인력 지원 현실화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확대 △기능 보강 사업 지원체계 마련 △판매시설 관리운영비 현실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재검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일반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직업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일자리 현장으로 기능하는 만큼, 시설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직업재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강해정 위원은 세종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를 위해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위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과 신뢰를 갖추었을 때 담당 부서에서도 자신 있게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며 시설 측의 품질 관리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는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가점 반영 등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은 시설 현장의 인력 부족 실태를 점검하고 훈련 장애인의 지역사회 일자리 이행을 위한 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질의했다. 김 위원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다각적인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 특성상 공사·용역이 전체 구매 모수(분모)를 차지하는 비중이 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달성이 어렵다는 집행부 설명에 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시 발주 공사·용역 수주 업체 평가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이력'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행정기관에 국한됐던 판로를 민간 시장으로 대폭 넓히고 취급 품목 역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 및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현장의 한계를 언급하며, 집행부와 시설, 의회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매율이 저조한 것은 단순히 시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수요 품목과 실제 공급 품목의 불일치 문제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며, “기관 간 중복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실제 수요에 맞춘 품목의 생산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 위원장은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에만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선택적 조치가 이루어지면 현장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잘못에 대한 엄정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지도·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5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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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간담회 개최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 강해정·김명숙·박범종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세종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종사자 인력 지원 현실화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확대 △기능 보강 사업 지원체계 마련 △판매시설 관리운영비 현실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재검토 등이 제시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일반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직업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일자리 현장으로 기능하는 만큼, 시설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직업재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강해정 위원은 세종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를 위해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위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충분한 경쟁력과 신뢰를 갖추었을 때 담당 부서에서도 자신 있게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며 시설 측의 품질 관리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는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가점 반영 등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은 시설 현장의 인력 부족 실태를 점검하고 훈련 장애인의 지역사회 일자리 이행을 위한 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질의했다. 김 위원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다각적인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 특성상 공사·용역이 전체 구매 모수(분모)를 차지하는 비중이 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달성이 어렵다는 집행부 설명에 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시 발주 공사·용역 수주 업체 평가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이력'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행정기관에 국한됐던 판로를 민간 시장으로 대폭 넓히고 취급 품목 역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 및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현장의 한계를 언급하며, 집행부와 시설, 의회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매율이 저조한 것은 단순히 시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수요 품목과 실제 공급 품목의 불일치 문제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며, “기관 간 중복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실제 수요에 맞춘 품목의 생산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 위원장은 부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직업재활시설에만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적용하는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선택적 조치가 이루어지면 현장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잘못에 대한 엄정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지도·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5일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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