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성수 위원장, 자임추모공원 근본적 해결책 마련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이원택 지사의 취임 기자회견 ‘자임 사태 조기 해결’ 방침 적극 환영

▲ 전북도의회 김성수 위원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고창 1)은 최근 임시 정상 운영 중인 전주 자임추모공원에 대해 “행정의 임시방편으로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갔을 뿐, 유족들의 불안을 가중하는 제도적 불씨는 여전하다”라며 전북자치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원택 도지사가 지난 13일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자임 사태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신속히 매듭을 지을 것’이라는 결단을 환영한다”면서도 “신임 지사가 도민 일상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한 것은 고무적이나, 진정한 ‘매듭’은 일시적 개방이 아니라 유골이 사유재산 분쟁의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인허가 및 사후 관리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 자임추모공원은 소유권과 운영권이 기형적으로 쪼개져 있어 언제든 재폐쇄나 관리 부실 등의 돌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찰자가 정당한 운영 자격 없이 소유권만 주장하며 유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막지 못하는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치명적인 허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등록된 1,400여 유가족의 불안은 물론, 안치된 1,800여 위(位) 고인의 안식조차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도의회의 선제적 대응 방향과 실효성 있는 3대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도의회 차원의 ‘사설 장사시설 안심 관리 조례’ 제정 추진 : 사설 장사시설 인허가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 검토를 정교화하는 표준 매뉴얼을 도입하고, 경영 부실이나 부도 징후 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행정지원 및 상시 지도ㆍ감독 규정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도내 사설 장사시설 운영 실태 전수조사 조속 착수 : 자임추모공원과 유사한 행정 사각지대 부실 시설이 없는지 상임위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집행부가 추진할 자임사태 진상조사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국회 및 정부 대상 ‘장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경매 시 법적 자격이 없는 낙찰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추모권을 법적으로 최우선 보장하는 국회 법안 개정 건의안을 조속히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위원장은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원택 지사의 조기 해결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정 현장에서 결과로 입증될 수 있도록,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가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