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 신설 자치구 재정지원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행정체제 개편 지원 국비 626억 원 미반영 우려

▲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인천시가 요청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국비 626억 원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3일 결의문을 통해 검단구·서해구․제물포구·영종구의 출범은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인 만큼,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부담을 신설 자치구와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설 자치구가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체계 구축과 운영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인천시의 책임 있는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종전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창원과 청주 등에 상당한 재정을 지원한 사례를 들며,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 역시 신설 자치구가 조기에 안정되고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와 인천시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먼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시가 요청한 행정체제 개편 운영 지원 예산 626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 특별교부세·지방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해 신설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 행정서비스 보장을 위한 중장기 재정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김남원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부담을 신설 자치구와 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신설 자치구가 출범 초기부터 재정 문제로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정착까지 정부와 인천시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도 가능한 재정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인천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 행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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