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병진 의원, 서울시 대형공사 관리 허점 짚어...설계변경·공기연장 반복 막아야 - 코리아 이슈저널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반복되는 설계변경·사업 지연 문제 지적

▲ 서울시의회 김병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4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대형 건설사업의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문제를 지적하고, 하도급을 포함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보다 촘촘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상당수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요구와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해 설계변경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설계변경 자체는 불가피할 수 있지만, 착공 이후 계획 변경과 공사 중단이 반복될 경우 공사기간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착공 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당초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목동 구간 평탄화를 위한 구조물 신설 등 계획 변경과 예산 부족 등의 영향으로 준공 시점이 2032년까지 미뤄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규모 사업일수록 착공 전에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공사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미 장기간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은 전체 준공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척된 구간부터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리 문제도 함께 짚었다. 불법·부적정 하도급을 적발해 처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하도급 과정에서 영세 건설업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발주기관인 서울시가 현장 관리와 점검을 보다 세심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계획과 설계, 예산, 공정관리에서부터 하도급 현장까지 모두 하나의 건설사업 관리과정”이라며 “착공 이후 문제를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계획된 기간 안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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