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사회복지국 소관 ‘민생100일 비상조치’ 4,850명 일자리 적절한가? 시급하나? 일자리는 맞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1:10:14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부산형), 시정 정책홍보 안내 일자리(리플렛 배부)에 그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9월 4일(금ㅣ안), 제33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노인일자리 사업(부산형)’을 점검하고, 사업 설계와 추진 절차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부산시는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노인일자리 4,500명 확대를 이번 3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사업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라기보다 기존 대기자 명단에서 선발하는 구제 성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확대가 신규 수요 발굴이 아니라 기존 대기자 명단에서 선발하는 것이라면 ‘취약계층 노인일자리 신규 확대’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설계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대기자 규모와 이번 확대로 실제 해소되는 대기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참여자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운영지침상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어려운 대기자는 다시 대기자로 돌아가야 하고, 정해진 업무 외에는 수행할 수 없는 경직된 구조라는 것을 짚었다.
박 의원은 “정해진 활동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라 보기 어렵다”며 “단순 안내·홍보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절차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기도 전인 8월 11일 이미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됐고, 이후 부산시 추경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에 발표됐으며, 사업계획 수립과 참여자 선발 일정까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박희용 의원은 “예산이 의결되기도 전에 사업계획과 선발일정이 사실상 확정돼 있었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 시점과 사업 추진 시점 사이의 절차적 정합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사업을 추경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단순히 몇 명을 몇 개월 지원한다는 수치보다,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충분한 수요조사와 정교한 설계를 거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본예산에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생100일 비상조치 일자리’ 전반에 대한 질타가 오고갔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확대라는 명분에 가려 부실하게 설계돼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더 정교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다듬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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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희 용 시의원 (부산진구1, 국민의힘)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9월 4일(금ㅣ안), 제33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노인일자리 사업(부산형)’을 점검하고, 사업 설계와 추진 절차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부산시는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노인일자리 4,500명 확대를 이번 3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사업 내용을 살펴본 결과,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라기보다 기존 대기자 명단에서 선발하는 구제 성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확대가 신규 수요 발굴이 아니라 기존 대기자 명단에서 선발하는 것이라면 ‘취약계층 노인일자리 신규 확대’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설계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대기자 규모와 이번 확대로 실제 해소되는 대기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참여자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운영지침상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어려운 대기자는 다시 대기자로 돌아가야 하고, 정해진 업무 외에는 수행할 수 없는 경직된 구조라는 것을 짚었다.
박 의원은 “정해진 활동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라 보기 어렵다”며 “단순 안내·홍보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절차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기도 전인 8월 11일 이미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됐고, 이후 부산시 추경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에 발표됐으며, 사업계획 수립과 참여자 선발 일정까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박희용 의원은 “예산이 의결되기도 전에 사업계획과 선발일정이 사실상 확정돼 있었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 시점과 사업 추진 시점 사이의 절차적 정합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사업을 추경으로 무리하게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단순히 몇 명을 몇 개월 지원한다는 수치보다,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충분한 수요조사와 정교한 설계를 거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본예산에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생100일 비상조치 일자리’ 전반에 대한 질타가 오고갔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확대라는 명분에 가려 부실하게 설계돼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더 정교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다듬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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