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평호 의원, 기존 예산 먼저 쓰고 추경으로 메우는 방식 반복돼선 안 돼 - 코리아 이슈저널

수도계량기 관련 37억8천만 원·원격검침 전환 27억6,500만 원 증액 사유 점검

▲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9월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상수도관 누수 복구와 디지털 수도계량기·스마트 원격검침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누수 복구와 동파 예방, 원격검침 확대가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사업예산을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먼저 사용한 뒤 추경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최근 5년간 누수 발생 건수와 평균 공사비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누수복구 예산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누수 발생 건수는 기존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일부 대형 누수가 발생하면서 건당 복구비가 평균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대형 누수의 경우 한 건의 복구비가 30억 원 이상 소요된 사례도 있어, 당초 예측 범위를 넘어선 복구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다는 것이 본부 측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대형 누수와 같은 불확실성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최근 누수 발생 건수뿐 아니라 사고 규모와 공사비 증가 가능성까지 면밀히 분석해 본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동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원격검침을 확대하고 디지털 계량기 6만4,458대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편성한 수도계량기 관련 추경 37억8천만 원을 점검했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동파가 빈번한 복도식 아파트의 디지털 계량기 교체를 당초 연차별 계획보다 앞당겨, 2026년과 2027년 2개년에 걸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방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신규 확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 추경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식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존 예산을 다른 항목에 우선 사용한 뒤 추경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전년도 말에 확정된 사업방식 변경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물량을 보다 정밀하게 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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