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재정안정화기금 4년 새 89% 감소… 복원 시급＂ - 코리아 이슈저널

청렴도 5등급 원인 규명·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요구

▲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이 2022년 916억원에서 2026년 말 약 97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4년 새 약 89% 감소하는 규모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 같은 기금 감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기금 복원 계획과 중장기 재정 운용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제289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기획예산실·홍보실·감사실 등을 대상으로 재정 운용과 청렴도 그리고 홍보 제도의 공정성·효과성을 살폈다.

기획예산실 감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급격한 감소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정안정화계정은 4년간 약 819억원이 줄어, 재정 여력이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동한 의원은 앞으로 추진할 대규모 사업에 대비하려면 기금을 안정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혜승 의원은 기금 사용 자체보다 재정 판단의 적정성과 중장기 대책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최소 유지액과 적립·복원 기준을 담은 내부 재정 준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원 위원장은 기금이 줄어든 데에는 기존 사업비 집행도 포함된 만큼, 시가 그 내역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신 의원과 이혜승 의원은 군포도시공사 출자금 200억원의 투입 시기와 사업성, 추가 재정 부담도 다시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홍보실 감사에서는 이동한 의원과 신경원 위원장이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외벽 홍보 전광판의 크기와 가독성, 설치 효과가 투입 예산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수목에 화면이 가려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추가 설치 전 홍보 효과를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박상현(비례대표) 의원과 장경민 의원은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과 성과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위촉·임기·해촉 기준을 정비하고, 행사 출연을 넘어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감사실 감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받은 5등급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해동 의원과 이동한 의원은 인사 위반과 특혜 제공, 갑질, 부당 지시 등에 대한 내부 인식이 취약하다고 짚었다. 평가 등급 개선에 그치지 말고 조직의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장경민 의원과 박상현(비례대표) 의원, 신경원 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도 주문했다. 고충민원 처리 결과의 의회 보고와 시민 공표를 정례화하고, 별도 사무 공간과 사무국 설치 계획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특히 신경원 위원장은 재정 상황을 시민과 의회에 정확히 설명하고 안정적인 운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보 행정과 감사 행정의 지적 사항도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이행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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