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 “생활지도사 고용 안정돼야 노인 돌봄 완결성 확보” - 코리아 이슈저널

2025년도 결산심사서 22억 집행잔액 지적… “잦은 이직·인력공백 원인 점검을”

▲ 허동원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허동원 의원(무소속,고성2)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장 인력인 생활지원사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가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7일, 열린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결산안 심사에서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해당 사업은 예산현액 544억 3,840만 원 중 522억 824만 원을 집행(집행률 95.9%)했으나, 약 2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실집행잔액을 남겼다. 집행잔액의 주요 요인으로 ‘생활지원사의 잦은 퇴사로 인한 인력 공백’이 제시되자, 허 의원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미집행 수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이탈하는 근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대다수 생활지원사가 비정규직 신분으로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 불안정이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생활지원사 1인이 평균 15명 안팎의 어르신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인력 공백의 장기화는 결국 취약계층 노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어 지역적 특성을 도외시한 획일적인 지원 정책 또한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도시 지역에 비해 담당 권역이 넓고 이동 거리가 긴 군(郡) 지역의 경우, 방문 케어를 위한 개인 차량 운행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월 4만 원 수준의 교통비 지급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허 의원은 “지역별 담당 면적과 실제 이동 거리, 운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농어촌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교통비 차등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 혹서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도 요구했다. 폭염기 방문 일정 사이 마땅한 휴식처를 찾지 못해 자가용 내부에서 대기하는 생활지원사의 열악한 휴게 실태를 지적하며, 수행기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거점형 휴게공간 확보를 제안했다.

끝으로 허동원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22억 원의 잔액은 현장의 인력 운용 및 처우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라는 엄중한 경고”라며 “퇴사 원인과 이동거리 부담, 휴게 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산검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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