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근 경상남도의원, “경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달성률 72.2%” - 코리아 이슈저널

7,080명 배정했지만 5,108명 수검…시군별 수요 반영·탄력적 재배정 촉구

▲ 김이근 경상남도의원, “경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달성률 72.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이근 의원(국민의힘·창원8)은 지난 7일 제436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심사 농정국 소관 예비심사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시군별 배정인원이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전 수요조사에 기초한 배정과 모집 과정에서의 탄력적 재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근골격계·심혈관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과 예방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경남도는 15개 시군에 7,080명을 배정했으나 실제 수검 인원은 5,108명으로, 목표 달성률은 72.2%에 그쳤다.

경남도가 제출한 결산설명서에는 시군 보조금 정산 결과 실제 집행액이 6억 6,139만원, 집행잔액은 3억 432만원으로 나타났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도 ‘실수요 인원 대비 많은 예산 배정’이라고 명시됐다.

시군별 모집 현황을 보면, 진주시는 1,200명 배정에 574명만 모집돼 모집률이 47.8%에 그쳤고, 창원시도 1,300명 배정에 942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두 시에만 2,500명을 배정했지만 실제 모집 인원은 1,516명으로 984명이 미달했다.

반면 김해·사천·의령·창녕·통영·함안 등 6개 시군은 배정인원보다 총 236명을 더 모집했다.

김 의원은 “시군별로는 수요가 배정인원을 초과한 곳과 크게 미달한 곳이 함께 나타난 만큼, 일률적인 물량 배정보다 지역별 수요와 검진기관 접근성 등을 반영한 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위한 사업을 단순히 시군에 물량으로 나눠 교부한 뒤, 연말 결산에서 수요 부족과 집행잔액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며 “수요가 있는 시군에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모집이 부진한 시군은 원인을 분석해 검진 접근성을 높이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는 시군별 사전 수요조사와 전년도 수검 실적, 검진기관 수용 여건을 반영해 사업량을 배정하고, 모집 과정에서 남는 물량은 수요가 확인된 시군에 신속히 재배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