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왕건 경상남도의원 “청년농에 돈만 지원해서는 안 돼…정착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7 15:20:59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도비 전액 교부했지만 실제 집행률 64%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임왕건 의원(국민의힘, 고성1)은 7일 열린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의 낮은 실집행률과 사업포기 사례를 지적하며, 단순한 시설비 지원을 넘어 청년농이 실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는 2025년 14개 시·군 42개소에 도비 20억 원을 지원했으며, 도비는 시·군에 전액 교부돼 도 결산상 집행잔액과 이월액은 없었다.
그러나 시·군 정산 결과 실제 집행액은 12억 7,902만 원으로 집행률은 64%에 그쳤고, 5억 9,450만 원은 이월, 1억 2,64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사업 대상 42개소 가운데 29개소만 연내 사업을 완료했으며, 11개소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2개소는 사업을 포기했다.
주요 원인은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과 자부담·정책자금 확보 지연이었다.
임 의원은 “청년농을 매년 모집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월이 반복되면 농촌에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다”며 “저 청년농이 성공했으니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농 지원은 돈을 지원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사업추진 점검을 넘어 영농기술과 경영 등 실질적인 지원까지 연계해 청년농이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시행지침상 사전검증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지침에는 자금 확보 가능성과 법적·제도적 제약요인, 부지 확보 등 사전 준비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그럼에도 자부담 확보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과 사업포기가 발생한 만큼 선정단계의 검증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대상자를 많이 선정하는 것보다 선정된 청년농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청년농의 주요 재배품목이 딸기, 토마토, 오이, 엽채류, 국화, 멜론, 버섯 등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품목들이 타 시·도와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와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경남 여건에 적합하면서 경쟁력 있는 작목과 품종을 발굴해야 한다”며 “농업기술원과 연계해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청년농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농촌을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농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선정단계부터 충분히 검증하고, 선정 이후에는 기술지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의 세대교체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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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왕건 경상남도의원 “청년농에 돈만 지원해서는 안 돼…정착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임왕건 의원(국민의힘, 고성1)은 7일 열린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의 낮은 실집행률과 사업포기 사례를 지적하며, 단순한 시설비 지원을 넘어 청년농이 실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는 2025년 14개 시·군 42개소에 도비 20억 원을 지원했으며, 도비는 시·군에 전액 교부돼 도 결산상 집행잔액과 이월액은 없었다.
그러나 시·군 정산 결과 실제 집행액은 12억 7,902만 원으로 집행률은 64%에 그쳤고, 5억 9,450만 원은 이월, 1억 2,64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사업 대상 42개소 가운데 29개소만 연내 사업을 완료했으며, 11개소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2개소는 사업을 포기했다.
주요 원인은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과 자부담·정책자금 확보 지연이었다.
임 의원은 “청년농을 매년 모집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월이 반복되면 농촌에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다”며 “저 청년농이 성공했으니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농 지원은 돈을 지원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현재의 사업추진 점검을 넘어 영농기술과 경영 등 실질적인 지원까지 연계해 청년농이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시행지침상 사전검증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지침에는 자금 확보 가능성과 법적·제도적 제약요인, 부지 확보 등 사전 준비도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그럼에도 자부담 확보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과 사업포기가 발생한 만큼 선정단계의 검증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대상자를 많이 선정하는 것보다 선정된 청년농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선정된 청년농의 주요 재배품목이 딸기, 토마토, 오이, 엽채류, 국화, 멜론, 버섯 등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해당 품목들이 타 시·도와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와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경남 여건에 적합하면서 경쟁력 있는 작목과 품종을 발굴해야 한다”며 “농업기술원과 연계해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청년농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농촌을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농업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선정단계부터 충분히 검증하고, 선정 이후에는 기술지도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의 세대교체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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