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관정만 늘려서는 가뭄 못 막아…농업용수 관리체계 바꿔야” - 코리아 이슈저널

김수봉 의원, 관정개발 중심에서 중장기 용수관리체계로 전환 촉구

▲ 김수봉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수봉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7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가뭄과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의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선제적·중장기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극심한 가뭄에 이어 집중호우와 농경지 침수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가뭄 때는 물이 부족하고 폭우 때는 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존 농업용수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농업용수 부족은 강수량뿐 아니라 노후 저수지와 용·배수시설, 토사 퇴적에 따른 저수능력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정개발 위주의 단년도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관정을 추가로 개발하기보다 도가 취약지역을 사전에 발굴해야 한다”며 저수 가능량, 지하수 확보 여건, 가뭄 빈도, 재배면적, 용·배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농업용수 취약지도’ 구축을 제안했다. 또 취약지역별로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송수관로 연결, 용·배수로 정비 등을 중장기 계획으로 연계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용수 시설의 관리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리주체가 다르더라도 현장에서는 하나의 농업용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며 기존 관정의 정상 작동 여부와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도 차원의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해석 농정국장은 오는 9월 14일부터 도내 관정 관리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관정 개수 파악을 넘어 실제 사용 가능 여부와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함안 칠원 지역에 제안된 지하수댐 설치계획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농경지에 지속적으로 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지역은 관정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농어촌공사와 함께 지하수댐 등 대체수원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상시한해대비·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각각 약 1억 원과 1억 1,800만 원의 실이월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가뭄 대비시설은 실제 가뭄이 오기 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행률뿐 아니라 실제 용수공급과 피해 저감 효과까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기후위기 시대에는 가뭄이 발생한 뒤 관정을 파는 방식만으로는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농업용수 취약지역 조사와 중장기 용수확보계획, 기존 관정과 수리시설 관리체계를 함께 정비해 선제적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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