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 “주민 동의 확보와 명확한 지원계획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명품 종합장사시설 건립하자” - 코리아 이슈저널

▲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전풍림 의원 5분 자유발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주시의회 전풍림(국민의힘, 바선거구, 풍기읍·봉현면·안정면) 의원이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동의의 공간적 범위 확대, 명확한 주민지원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 규모와 재정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명품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자”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전풍림 의원은 “1972년에 개장한 고현동의 영주시립화장장은 시설이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민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2026년 5월 기준 전국의 화장률이 95%일 정도로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현대적인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시민의 수요 대응과 장례 복지 향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전 의원은 “영주시가 지난 2022년 12월에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를 공개 모집해서, 단독 신청한 이산면 운문리 산94-2번지 일원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하고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지만, 주민 동의서의 유효성과 절차 등의 문제로 2026년 2월에 주민투표까지 시행하면서 사업대상지를 최종 철회하고 원점에서 새로운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명품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원칙만이라도 반드시 지켜달라”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 원칙 중 하나는 주민의 동의를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절대적 요건으로 삼고, 동의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에 신청한 지역(행정리․통) 외에 환경영향 등을 받게 될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영향권을 설정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해서 주민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민지원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공모계획에는 건립지역 40억 원, 영향지역 30억 원, 해당 읍·면·동 30억 원 등 총 100억 원 규모의 기금지원사업 등을 제시했지만, 재정지원 계획이 추진위원회 심의 등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어 계획의 신뢰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내용․범위․금액․기간 그리고 운영수익의 지역 환원 방식 등을 조례와 주민협약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 내 식당과 매점, 조경과 청소 등의 분야에는 지역 주민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규모와 재정계획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다. 최초 계획은 20만㎡ 이상의 부지에 총사업비 544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었으나, 재공모 계획에서는 부지면적을 10만㎡ 내외로 축소했으므로 기존의 시설계획과 사업비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종합장사시설 부지 내에서 시설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물론 진입도로 등 후보지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부가적인 비용까지 철저하게 검토하여 사업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장사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정할 때는 수요의 범위를 영주에 국한하지 말고 봉화, 예천 등 인근 지역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전풍림 의원은 “집행부에서 지난 3년여 동안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한 나머지 사회적 갈등과 행정적․경제적․시간적 낭비만을 남기고 원점에서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시설 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 가지 원칙만이라도 반드시 준수해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용객이 만족해하는 명품 종합장사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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