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재정이 어려울수록 정책의지가 중요…민주시민교육 역할 강화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이주민 포털’ 사업을, 미래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도민공론장·민주시민워크숍’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이주민 포털’을 올해 5월 준공하고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실제 사용기간을 반영해 상용 클라우드 임차기간을 당초 1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면서 2,154만 원을 감액했다.

황수영 의원은 “당초 클라우드 임차기간을 11개월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당초 올해 2월부터 클라우드를 임차해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포털 구축 일정이 다소 지연되면서 클라우드 착수 시점도 2개월 순연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황 의원은 향후 예산 편성에서 경기도 클라우드 입주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민간 클라우드 임차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했다가 경기도 클라우드에 입주하게 되면 과다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AI인프라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경기도 클라우드의 구체적인 입주 가능 시점을 확인한 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최근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과 배재고의 광주일고 조롱 논란 등을 언급하며, 미래평생교육국의 ‘도민공론장·민주시민워크숍’ 신규사업 3천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 갈등을 어떻게 대화와 숙의를 통해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시민의 역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과 혐오가 커질수록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정작 관련 신규사업은 전액 삭감돼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사업은 중단되더라도 향후 민주시민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냐”고 질의했고,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워크숍 행사 중심이 아니라 생애주기별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의 올해 성과목표와 상반기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정작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규사업까지 전액 감액하겠다고 하니 정책의지와 집행의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황수영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가 곧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가 행사 중심의 사업에 그치지 않고 센터 본연의 정체성과 역할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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