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화성특례시의회, 김정주 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제안 - 코리아 이슈저널

▲ 김정주의원 5분자유발언하는 모습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 김정주 의원(국민의힘, 우정· 팔탄·장안·매송·비봉)은 17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화성시 여건에 맞게 내실 있게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큰 소규모 농가에 특히 효과적인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기준으로 운영농협이 2022년 5개소에서 올해 130개소로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화성시도 2025년 라오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수원지구원예농협을 통해 라오스 근로자 20명 규모로 공공형 계절근로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임에도 공공형 계절근로 규모가 20명에 그쳐, 농업 인력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부권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업활동이 활발하고 인력 수요가 큰 서부권부터 우선 300명 규모를 목표로 시범 확대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시 전체로 넓혀가야 한다”며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서부권 지역농협이 운영을 주도하고, 시는 인력 수급과 기본 방향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확대의 전제로 전담 조직 구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현재 계절근로 업무를 전담하는 팀 없이 담당자 한 명이 이 일을 맡고 있어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법무부가 향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지방정부의 담당 인력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전담 조직의 신설과 인력 충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계절근로자 숙소의 선제적 확보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현재 임대한 원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인원을 늘릴수록 부담이 커진다”며“시·군의 기숙사 건립과 농협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을 활용하거나, 관내 폐교를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시는 예산과 행정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농협은 현장을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공공형 계절근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일손을 구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농협의 책임 있는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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