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의결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11 19:20:09
박유진 위원장, 2027년 청년 모두의 AI 사업 추진을 위한 꼼꼼한 점검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유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은평3)는 9월 11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감액 의결(△56억 2,500만원)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했으나, 사업 취지에 비추어 사업준비가 부실한 문제를 지적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법정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먼저 제출됐고,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지원대상 50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범위와 달리 지원대상을 만 19세부터 만 29세로 한정한 임의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결위는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소외되거나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유진 위원장은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의 방향에는 예결위원 모두가 공감한다”며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둘러 시작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며 향후 AI 전문가와 관련 기업,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지원대상·지원방식·교육내용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2027년도 본예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총 규모의 변동 없이(12조 8,665억원) 사업의 시급성·효과성 그리고 학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했다.
박유진 예결위원장은 금번 추경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경이라는 한정된 재원은 지금 당장 도움이 절실한 시민과 민생·안전·복지·교육 등 시급한 분야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아래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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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유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은평3)는 9월 11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중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감액 의결(△56억 2,500만원)했다.
서울시의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했으나, 사업 취지에 비추어 사업준비가 부실한 문제를 지적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법정 사전절차인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먼저 제출됐고,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지원대상 50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의 범위와 달리 지원대상을 만 19세부터 만 29세로 한정한 임의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결위는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소외되거나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유진 위원장은 “청년의 AI 활용 기회를 넓히자는 사업의 방향에는 예결위원 모두가 공감한다”며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둘러 시작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가장 효과적인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액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자는 결정”이라며 향후 AI 전문가와 관련 기업, 청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지원대상·지원방식·교육내용 등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2027년도 본예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서 총 규모의 변동 없이(12조 8,665억원) 사업의 시급성·효과성 그리고 학생의 안전 등을 고려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했다.
박유진 예결위원장은 금번 추경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경이라는 한정된 재원은 지금 당장 도움이 절실한 시민과 민생·안전·복지·교육 등 시급한 분야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아래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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