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광산구의원, 공모․도시재생․송정역세권 사업 ‘난맥’ 지적 - 코리아 이슈저널

3억5천만원이면 충분한 ‘1913송정 창업지원사업’에 5억7천만원 집행

▲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1일 열린 제30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공모사업 의회 보고 부실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공백, 광주송정역세권 사업의 예산 대비 성과 미흡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공모사업을 단순한 국․시비 확보 실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신청 단계부터 재정부담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종료 이후까지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김 의원은 본인이 2024년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언급하며,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모사업의 의회 사전보고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 결과 의회 보고 대상 49건 가운데 신청 전 사전보고는 28건에 그쳤고, 나머지 21건은 사후보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전보고 누락을 막기 위해 사전 검토와 의회 보고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대장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 '광산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도 짚었다. 광산구가 올해 1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쉼터․조형물․야간조명 등 시설 24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에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요 시설 11곳에 연간 약 8억3천만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중장기 사후관리 비용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주송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2016~2024년, 100억원)과 상권르네상스사업(2022~2026년, 80억원)을 짚으며, 10년간 180억원이 투입된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산구는 일부 시설의 이용률이 낮고 공실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올해 종료 예정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의 성과를 외부 전문가와 상인, 주민, 의회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용역보고서에서 누락됐던 세부사업 ‘1913송정 창업지원 사업’(총사업비 6억4200만원)의 집행 내역도 확인했다. 지원 기준상 3억 5천만원이면 충분한 사업에 5억7천만원이 집행돼 2억2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했고, 선정 대상자 일부가 기존 운영 업체와 다름없다는 정황, 선정 이후 사후관리 부재로 제재수단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부터 사업 집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행정의 책임 있는 관리가 이어져야 한다”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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