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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위원장, ‘특례시 시대’ 뒷받침할 특별법 통과
홍종수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경기 화성 병)이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
‘환자 의료정보 무단열람 막는다’ 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접속기록의 보관 의무 범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7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구직자 보호와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도록 ...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 ...
김용태, 주거 인프라 개선해 지역 소멸 막는다…외국인고용법·학교용지법 개정안 2건 국회 통과
홍종수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되어 통과됐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도시교통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취약한 선로 등 철도시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 ...
박균택 의원 ‘재판 지연 차단법’ 본회의 통과 “재판 회피‧시간끌기, 더는 통하지 않는다”
홍종수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가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하며 시간을 끄는 행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피고인의 행방이 6개월간 확인되지 않아야만 불출 ...
김종민 의원, 금강수목원 민간매각 중단 및 국가자산화 촉구 ... 충남도와 세종시에 공문 발송
홍종수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금강수목원)의 민간 매각 추진이 4회 연속 유찰로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한 바, 매각 중단과 국가자산화 전환을 강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각각 충남도와 세종시에 보냈다.김 의원은 "2026년 5월 7일 기준, 총 4회에 걸친 매각 입찰이 ...
성일종 국방위원장 대표발의'국방반도체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2026.05.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7일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방반도체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 군의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반도체는 약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