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인영 서울시의원, “주택공급은 숫자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 코리아 이슈저널

“공급 확대 필요하지만 도시경쟁력·기반시설·실현 가능성 함께 따져야”

▲ 차인영 서울시의원, “주택공급은 숫자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부위원장이 27일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주택공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정부의 용산개발 및 주택공급 확대 논의와 관련해 주택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존 6천호 계획과 정부가 제시한 1만호, 서울시가 검토한 최대 8천호 방안을 놓고 국제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의 적정한 비율, 학교·교통 등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차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몇 천 호의 주택을 더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공간”이라며 “공급 물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국제업무 기능과 주거·교육·교통 등 도시 기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도심 녹지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토양오염 정화, 실제 주택공급 가능 시기, 교통 및 기반시설 문제 등을 짚으며 정책 발표상의 공급 물량이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에도 분명한 책임을 요구했다. 차 의원은 “공원을 지키겠다는 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의 공급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서울시 역시 어디에, 얼마나, 언제 공급할 것인지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주택공급 대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주택공급과 도시의 미래가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주택은 과감하게 공급하되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도시의 자산은 신중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눈앞의 공급 실적보다 10년, 20년 뒤의 서울을 내다보는 원칙 있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의 주거 안정과 미래 경쟁력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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