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

곽 의원 “현장 혼선 최소화 필요…기관 간 실질적 교육·돌봄 격차 해소할 것”

▲ 곽인혜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이 지난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현재 중앙 단위 관리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지방 단위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자체의 보육사무와 인력·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보육사무·인력·재정 등의 이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 관련 조직·정원·기록물·회계·재정·재산 등에 대한 조사와 이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새로운 유보통합 로드맵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서울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보완할 계획이다.

곽 의원은 “유보통합 관련 법률 개정 시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혼란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과 정부의 로드맵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제 이관이 시작됐을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유보통합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격차 해소 목표와 평가 지표가 없다”며 “실제 교육청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개별 사업별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분야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지표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한시적 조직인 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과 존속 필요성도 강조했다. 곽 의원은 “관련 3법이 통과되더라도 통합 초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이해관계 조정과 새로운 행정체계 안착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과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균형 있게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의 역할이 오히려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유보통합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법 개정 이후에 움직이는 수동적인 유보통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보육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이관 준비부터 분야별 격차 해소, 재정과 조직 운영방안까지 담은 ‘서울형 유보통합’ 단계별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답변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한 별도의 조직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서울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서울에 적합한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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