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호기심에 손댄 스무 살, 교도소에서 던지기 수법 배워 나온다”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01 19:40:02
교정기관 55곳 중 재활 전담시설 6곳·중독재활수용동 4곳 불과… 나머지 49곳은 전담 체계 전무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8월 3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부별심사(비경제)에서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마약 사범에 대한 국가의 처우 및 사후 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약을 밀반입·제조·유통하는 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마땅하지만, 우발적 호기심으로 한 번 손댄 청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한 치료와 재활 중심의 교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 청년 마약 사범 급증세… 교육은 위험도 나누면서 생활공간은 ‘죄명’ 하나로 묶어
대검찰청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이 중 30대 이하가 1만 4,573명(62.3%)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4단계(기본·집중·심화·회복이음)로 위험도를 세분화해 관리하면서도, 실제 수용 거실 배정 기준은 공소장상 ‘죄명’ 하나로만 일괄 적용하고 있어 단순 초범과 대형 유통 사범이 같은 방에 수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과밀 교도소 내 초범·유통범 혼거… “재활 대신 마약 수법 학습하는 구조”
2025년 기준 마약류 수형자는 4,188명으로 2016년 대비 121.6% 급증해 전체 수형자의 9.7%에 달한다. 반면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시설은 6곳, 중독재활수용동은 4곳에 불과하다.
평균 교정시설 수용률이 125.8%에 달하는 극심한 과밀화 속에서 법무부는 초범과 유통범의 혼재 비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호기심에 손댄 청년이 과밀 혼거실에서 마약 유통 체계와 ‘던지기’ 수법을 배워 마약 조직의 하부조직원으로 전락해 출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출소 후 치료 연계 전무·인프라 붕괴… “예산 늘렸으나 의료 인력 없어 병동 폐쇄”
출소 후 사회 내 치료 연계 시스템 역시 심각한 공백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출소자의 보건복지부 치료보호 연계 현황을 전혀 집계하지 않고 있다.
2025년 기준 치료보호 환자 1,649명 중 79%(1,306명)가 단 4개 병원에 집중됐으며, 정부 지정 치료보호기관 32곳 중 14곳은 실적이 전무했다. 특히 전국 최대 치료병상(90개)을 보유했던 국립부곡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마약 입원병동이 5개월째 폐쇄된 상태다.
▣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치료보호 비용 전액 국비 전환 촉구
김 의원은 “교도소 내 처우는 법무부, 사회 치료는 복지부, 재활은 식약처로 분절돼 환자는 한 사람인데 책임 부처만 셋인 기형적 구조”라며, 지자체 재정난으로 치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5:5 매칭 구조인 치료보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공식 요구했다.
▲ 단순 투약 초범과 유통·판매 사범 분리 수용 기준 및 관리 지침 즉각 마련
▲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의 전국 55개소 확대 로드맵 제시 및 혼거 실태 전수조사
▲ 법무부-복지부 간 출소자 치료보호 연계 통계 시스템 구축
▲ 실적 전무 기관 전수조사 및 국공립병원 전문의 확보 대책 수립
▲ 마약류 치료보호 비용의 국가 전액 부담 전환 추진
김 의원은 “마약 공급책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되, 치료가 절실한 청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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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 8월 3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부별심사(비경제)에서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마약 사범에 대한 국가의 처우 및 사후 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약을 밀반입·제조·유통하는 자들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마땅하지만, 우발적 호기심으로 한 번 손댄 청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한 치료와 재활 중심의 교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 청년 마약 사범 급증세… 교육은 위험도 나누면서 생활공간은 ‘죄명’ 하나로 묶어
대검찰청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대를 기록했다. 이 중 30대 이하가 1만 4,573명(62.3%)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4단계(기본·집중·심화·회복이음)로 위험도를 세분화해 관리하면서도, 실제 수용 거실 배정 기준은 공소장상 ‘죄명’ 하나로만 일괄 적용하고 있어 단순 초범과 대형 유통 사범이 같은 방에 수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과밀 교도소 내 초범·유통범 혼거… “재활 대신 마약 수법 학습하는 구조”
2025년 기준 마약류 수형자는 4,188명으로 2016년 대비 121.6% 급증해 전체 수형자의 9.7%에 달한다. 반면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시설은 6곳, 중독재활수용동은 4곳에 불과하다.
평균 교정시설 수용률이 125.8%에 달하는 극심한 과밀화 속에서 법무부는 초범과 유통범의 혼재 비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호기심에 손댄 청년이 과밀 혼거실에서 마약 유통 체계와 ‘던지기’ 수법을 배워 마약 조직의 하부조직원으로 전락해 출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출소 후 치료 연계 전무·인프라 붕괴… “예산 늘렸으나 의료 인력 없어 병동 폐쇄”
출소 후 사회 내 치료 연계 시스템 역시 심각한 공백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출소자의 보건복지부 치료보호 연계 현황을 전혀 집계하지 않고 있다.
2025년 기준 치료보호 환자 1,649명 중 79%(1,306명)가 단 4개 병원에 집중됐으며, 정부 지정 치료보호기관 32곳 중 14곳은 실적이 전무했다. 특히 전국 최대 치료병상(90개)을 보유했던 국립부곡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마약 입원병동이 5개월째 폐쇄된 상태다.
▣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및 치료보호 비용 전액 국비 전환 촉구
김 의원은 “교도소 내 처우는 법무부, 사회 치료는 복지부, 재활은 식약처로 분절돼 환자는 한 사람인데 책임 부처만 셋인 기형적 구조”라며, 지자체 재정난으로 치료비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5:5 매칭 구조인 치료보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공식 요구했다.
▲ 단순 투약 초범과 유통·판매 사범 분리 수용 기준 및 관리 지침 즉각 마련
▲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의 전국 55개소 확대 로드맵 제시 및 혼거 실태 전수조사
▲ 법무부-복지부 간 출소자 치료보호 연계 통계 시스템 구축
▲ 실적 전무 기관 전수조사 및 국공립병원 전문의 확보 대책 수립
▲ 마약류 치료보호 비용의 국가 전액 부담 전환 추진
김 의원은 “마약 공급책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되, 치료가 절실한 청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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