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식품 해외 진출 지원‧국제협력 강화 위한 ′식품위생법′ 대표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

식품 등의 해외 진출 지원 업무 및 외국정부, 국제기구 협력 법적근거 마련

▲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1일 한류 문화 확산에 따라 2025년 사상 최초로 수출 136억 2,000만 달러(약 18조 원)를 기록한 국내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의 식품 등 규제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 등의 해외 진출 지원 업무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해외 진출 시 겪는 고충사항을 발굴,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할랄 등 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식품안전정보원이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 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해외에서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수출의 문턱이 높고,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관 단계에서 식품의 기준규격, 표시기준 위반으로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촘촘한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 과제로서 ‘안전관리·기술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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