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학교 시설 예산 늘리면 뭐하나··· 공사 맡을 현장 전문인력 없다” - 코리아 이슈저널

장 의원 “노후학교 증가에 시설개선 수요도 지속 확대··· 전문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해야”

▲ 장상기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이 지난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서울 학교의 시설 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할 현장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시설 인력 확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조직진단 및 인력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노후학교 개축과 각종 시설 개선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시설 공사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설·공업직 약 280명이 유치원을 제외한 서울지역 약 1,350개 학교의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교육지원청 시설직 1명이 담당하는 공사 물량은 3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학교 현장을 다녀보면 시설비는 내려오는데 정작 그 사업을 수행하고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며 “아무리 많은 시설 개선 예산을 확보해도 이를 제대로 설계하고 집행하고 감독할 전문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속도와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노후학교가 늘어나면서 향후 개축과 리모델링, 내진보강 등 학교 시설공사 수요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 전문인력 부족을 단순한 행정인력 문제가 아닌 학교 시설 개선 정책의 실효성과 직결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교 시설공사는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달리 전문적인 기술 검토와 공사 관리·감독이 필요한 분야”라며 “한 명이 과도한 규모의 사업을 담당하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일선 직원의 업무 부담은 물론 공사 관리의 질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교육청은 시설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인력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며 “조직진단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시설 업무량과 향후 시설 개선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해 적정 시설직 인력 규모를 산출하고, 실질적인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희 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시설직 인원이 학교 규모나 공사 물량에 비해 다른 시·도보다 현저히 적은 것이 맞다”며 “시설직의 근무환경과 업무강도가 높아 충원 이후에도 이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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