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임 금천구의원, “주차난 심각한 독산2·3·4동, 주차행정에서 소외”…“지역별 균형 있는 대책 마련해야”
-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6-09-01 19:20:06
주차 수급률 최하위인 독산 2·4동, 중기 확충 계획 예산은 ‘0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오임 의원(독산 2·3·4동, 국민의힘)은 주차난이 심각한 독산2·3·4동이 금천구 주차행정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며 금천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 쇄신을 촉구했다.
금천구 동별 주차수급률을 보면 독산2동은 92.5%, 독산4동은 94.9%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나 2026~2028년 중기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는 독산2·3·4동에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대상지 지속 발굴 검토 예정’으로만 제시돼 있다. 반면 시흥1동에는 약 251억 원, 시흥5동에는 약 57억 원의 예산이 계획돼 있어 지역별 주차수요와 투자 우선순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주차수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에 사실상 예산이 전무한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행정의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균형 있는 주차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대형시설 중심의 실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천구가 개방한 대규모 민간 부설주차장은 26개소, 1,135면으로, 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가 12개소 390면, 대형쇼핑몰이 7개소 330면을 차지한다. 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독산2·3·4동 주택가의 소규모 개방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대형시설의 주차면 확보도 필요하지만 정작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소규모 민간주차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징수율은 2023년 27.7%에서 2024년 26.4%, 2025년 25.6%로 떨어졌으며, 2025년 말 기준 체납은 약 10만9천 건, 체납액은 약 60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주차장 확충을 위한 재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십억 원의 과태료 체납이 장기간 누적되는 것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주차환경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지 매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비사업과 도시계획, 민간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수단을 연계해야 한다”며 “주차난이 심각한 독산2·3·4동을 비롯한 주차 소외지역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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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오임 금천구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오임 의원(독산 2·3·4동, 국민의힘)은 주차난이 심각한 독산2·3·4동이 금천구 주차행정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며 금천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 쇄신을 촉구했다.
금천구 동별 주차수급률을 보면 독산2동은 92.5%, 독산4동은 94.9%로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나 2026~2028년 중기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는 독산2·3·4동에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대상지 지속 발굴 검토 예정’으로만 제시돼 있다. 반면 시흥1동에는 약 251억 원, 시흥5동에는 약 57억 원의 예산이 계획돼 있어 지역별 주차수요와 투자 우선순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주차수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에 사실상 예산이 전무한 것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행정의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균형 있는 주차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대형시설 중심의 실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천구가 개방한 대규모 민간 부설주차장은 26개소, 1,135면으로, 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가 12개소 390면, 대형쇼핑몰이 7개소 330면을 차지한다. 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독산2·3·4동 주택가의 소규모 개방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대형시설의 주차면 확보도 필요하지만 정작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소규모 민간주차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징수율은 2023년 27.7%에서 2024년 26.4%, 2025년 25.6%로 떨어졌으며, 2025년 말 기준 체납은 약 10만9천 건, 체납액은 약 60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주차장 확충을 위한 재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십억 원의 과태료 체납이 장기간 누적되는 것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적극적인 체납 징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주차환경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지 매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비사업과 도시계획, 민간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수단을 연계해야 한다”며 “주차난이 심각한 독산2·3·4동을 비롯한 주차 소외지역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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