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의원, “경남의 역사와 정신 지킬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 설립, 더는 미뤄선 안 돼”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1 19:20:21
한국학 전담기관 설립 촉구…한국선비문화연구원 확대·전환 제안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경상남도의회 제436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 설립 △국도 20호선 시천~단성 구간 조기 착공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산업과 첨단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잃고, 도민이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아플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도정의 성과는 계획이나 발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학 전담기관 설립 촉구…한국선비문화연구원 확대·전환 제안
신 의원은 경남의 역사와 문화, 사상과 정신을 체계적으로 연구·계승하기 위한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남에는 경남연구원 산하 경남학센터와 대학 부설 연구소,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수집·보존하고 연구성과를 교육·문화·관광 등 도정 전반에 활용할 전담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경남도가 2021년 실시한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도민의 약 94%와 관련 전문가 전원이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설립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용역 완료 후 5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설립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경남의 한국학 관련 고문헌 약 36만 점이 대학과 연구기관, 개인·문중 등에 흩어져 있지만 경남도가 직접 소장·관리하는 자료는 없다”며 “현재의 분산된 연구체계만으로는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은 물론, 경남의 역사와 사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용역에서는 기존 기관을 활용할 경우 연평균 운영비를 7억 1,600만 원으로 산출했다”며 “현재 물가를 반영해 연간 10억 원으로 잡더라도 경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0.0064%에 불과한 만큼 재정부담만을 이유로 설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도비를 포함해 총 218억 원이 투입된 산청의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연구 범위를 경남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기존 시설과 인력, 운영 경험을 활용하면 초기 설립비용과 운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으로 확대·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도 20호선 시천~단성 구간, 조기 착공과 안전대책 촉구
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20호선 시천~단성 도로건설공사의 조속한 추진도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428억 원을 투입해 시천면에서 단성면까지 7.1㎞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병목구간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 안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사업의 완성이 아니라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가사업 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설계와 보상,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국비를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위험구간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실효성 있는 단기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중보건의사 급감…농어촌 의료안전망 강화해야
이어 신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급격한 감소로 심화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경남의 공중보건의사는 최근 5년 사이 44% 감소했고, 보건지소 진료의 핵심인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약 7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경남도가 공중보건의사 211명의 배치를 요청했지만 신규 배치 인원은 의과 15명을 포함한 72명에 그쳤다.
현재 도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총 67명이며, 이 가운데 보건지소에 배치된 인원은 36명이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순회진료 등을 통해 의료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농어촌 의료안전망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의료취약지역이 많은 경남에서는 주민의 생명권과 응급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면허를 보유한 보건소장의 진료 참여 확대와 기간제·임기제 의사 채용,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중심의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시·군별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경남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다”며 “이번 도정질문에서 밝힌 답변과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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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경상남도의회 제436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 설립 △국도 20호선 시천~단성 구간 조기 착공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의 삶을 중심에 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산업과 첨단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잃고, 도민이 안전하게 이동하거나 아플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며 “도정의 성과는 계획이나 발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학 전담기관 설립 촉구…한국선비문화연구원 확대·전환 제안
신 의원은 경남의 역사와 문화, 사상과 정신을 체계적으로 연구·계승하기 위한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남에는 경남연구원 산하 경남학센터와 대학 부설 연구소,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수집·보존하고 연구성과를 교육·문화·관광 등 도정 전반에 활용할 전담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경남도가 2021년 실시한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도민의 약 94%와 관련 전문가 전원이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설립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용역 완료 후 5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설립계획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경남의 한국학 관련 고문헌 약 36만 점이 대학과 연구기관, 개인·문중 등에 흩어져 있지만 경남도가 직접 소장·관리하는 자료는 없다”며 “현재의 분산된 연구체계만으로는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은 물론, 경남의 역사와 사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용역에서는 기존 기관을 활용할 경우 연평균 운영비를 7억 1,600만 원으로 산출했다”며 “현재 물가를 반영해 연간 10억 원으로 잡더라도 경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0.0064%에 불과한 만큼 재정부담만을 이유로 설립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도비를 포함해 총 218억 원이 투입된 산청의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도 출연기관으로 전환하고, 연구 범위를 경남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기존 시설과 인력, 운영 경험을 활용하면 초기 설립비용과 운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경남 한국학 연구 전담기관으로 확대·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도 20호선 시천~단성 구간, 조기 착공과 안전대책 촉구
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20호선 시천~단성 도로건설공사의 조속한 추진도 주문했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428억 원을 투입해 시천면에서 단성면까지 7.1㎞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병목구간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 안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사업의 완성이 아니라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가사업 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설계와 보상,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국비를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위험구간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 실효성 있는 단기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중보건의사 급감…농어촌 의료안전망 강화해야
이어 신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급격한 감소로 심화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경남의 공중보건의사는 최근 5년 사이 44% 감소했고, 보건지소 진료의 핵심인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약 7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경남도가 공중보건의사 211명의 배치를 요청했지만 신규 배치 인원은 의과 15명을 포함한 72명에 그쳤다.
현재 도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총 67명이며, 이 가운데 보건지소에 배치된 인원은 36명이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는 순회진료 등을 통해 의료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신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농어촌 의료안전망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의료취약지역이 많은 경남에서는 주민의 생명권과 응급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면허를 보유한 보건소장의 진료 참여 확대와 기간제·임기제 의사 채용,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중심의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시·군별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경남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다”며 “이번 도정질문에서 밝힌 답변과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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