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의원, 공영주차장서 햇빛전기 만든다…국회서 ‘시민주도‧참여형 공영주차장 태양광 확산’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01 19:40:01
9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서 국회·지자체·시민사회·협동조합 한자리
▲ 토론회 포스터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와 시민사회, 에너지 협동조합이 한자리에 모여 도심 유휴공간인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시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의 장이 열린다.

박지혜·이학영·안호영·염태영·서왕진·정혜경·용혜인 국회의원과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서울환경연합,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시민주도·참여형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 확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존 대상 주차장의 설치계획서 제출 기한이 오는 11월 28일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과 실효성 있는 사업 모델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시민주도·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확산 전략과 과제: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며, 공공부지 RE100 이행 지표 연계와 도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거버넌스 구축 경험을 전한다. 이어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 이승한 센터장이 '전주시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방안 연구'를 통해 전주시 24개 공영주차장 현장 DB 기반의 실효성 있는 사업 모델 및 패키지형 추진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현수 부회장이 '시민주도‧참여형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을 주제로 전국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과 시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실장,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신근정 대표,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 녹색전환연구소 배보람 부소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정석 사무관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 관계자가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은 “공영주차장은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지역 주민과 시민협동조합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주권자'로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후정의”라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 확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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