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미래대응기금은 대한민국 미래 위한 재정 댐, 정쟁으로 흔들어선 안 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27 20:15:02
“용도 제한·국가재정법 통제 받는 기금…정부 임의로 쓰는 ‘쌈짓돈’과 달라”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원내부대표)은 27일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경기·세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면서 AI·첨단산업 등 미래 핵심 분야의 투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운용 장치”라며, 최근 제기되는 ‘슈퍼 예비비’, ‘정부 쌈짓돈’ 등의 비판에 대해 제도의 취지와 구조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비비와 동일하게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성장, 지역균형, 교육‧인재 등 핵심 분야로 사용 목적이 법률에 따라 명확히 제한되고, 구체적인 사업 역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며, “이는 용도를 미리 특정하지 않는 예비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규모, 지출계획 등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방과 교육재정을 세수 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국세 수입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지방과 교육재정이 함께 변동되는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할 수 있다”며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잉여세수를 활용해 지방과 교육 분야에 추가적인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잉여세수를 회계연도 말까지 사실상 유휴재원으로 두는 것보다 기금에 적기에 편입해 운용하고, 새로운 국가적 투자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과 투자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존 예산 편성 절차만으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재정에도 미래의 충격을 흡수하고 필요한 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댐’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을 무조건적인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산업·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제도 설계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민주당은 기금의 용도와 집행 절차, 국회의 통제 장치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고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더욱 강화해 미래대응기금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삶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 운용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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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원내부대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원내부대표)은 27일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경기·세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면서 AI·첨단산업 등 미래 핵심 분야의 투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운용 장치”라며, 최근 제기되는 ‘슈퍼 예비비’, ‘정부 쌈짓돈’ 등의 비판에 대해 제도의 취지와 구조를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예비비와 동일하게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성장, 지역균형, 교육‧인재 등 핵심 분야로 사용 목적이 법률에 따라 명확히 제한되고, 구체적인 사업 역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며, “이는 용도를 미리 특정하지 않는 예비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규모, 지출계획 등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방과 교육재정을 세수 변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충분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국세 수입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지방과 교육재정이 함께 변동되는 문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할 수 있다”며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잉여세수를 활용해 지방과 교육 분야에 추가적인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잉여세수를 회계연도 말까지 사실상 유휴재원으로 두는 것보다 기금에 적기에 편입해 운용하고, 새로운 국가적 투자 수요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과 투자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존 예산 편성 절차만으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재정에도 미래의 충격을 흡수하고 필요한 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 댐’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을 무조건적인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산업·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제도 설계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민주당은 기금의 용도와 집행 절차, 국회의 통제 장치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고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더욱 강화해 미래대응기금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삶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 운용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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